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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휘 전경선 정태관 정태영 |
| ⓒ 목포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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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잡음 성추행 진실게임, 황제독감접종 등등”
민주당 초선 집중, 끊임없는 목포시 추락 어디까지?
<투데이 포럼 105회 : 목포시의회 잡음과 해결책>
■ 참가자 (가나다 순)
- 강성휘 前전라남도의회 의원
- 전경선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 정태영 목포투데이신문 대표
= 중선거구제 시의원 여러명 한 지역구 뽑다보니 갈등구조
= 유난히 민주당 초선의원 집중, 준비덜 된 사람 공천 탓
▲ 정태영 목포투데이 대표
=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한 네분을 모시고 목포시의회의 계속 되는 잡음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최악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실제 바닥 민심은 어떻습니까? 왜 목포시의회, 매끄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 강성휘 전 도의원
= 1995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부터 29년이 지난 현재까지 의회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만 지금처럼 크게 비판받지는 않았습니다.
목포시의회에 대한 바닥 민심은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입니다. 지금처럼 간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 정태영 대표
= 여론조사의 경우 40.7%가 의회에 불만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지난 목포시 의회에서 2명의 시 의원이 구속되었고. 현 시 의회도 폭행사건, 해외연수 잡음, 성희롱 둘러싼 진실게임, 황제 독감 예방접종, 동료의원들 사이 무고 투서행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의원들끼리의 내분과 의장선거를 둘러싼 당 지침 위반 등의 문제들까지 복합적으로 빚어졌죠.
▲ 정태관 목포문화연대 공동대표
= 지방자치를 초창기부터 들여다본 사람의 입장으로 의원들의 역할이 처음엔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20여년 전 당시 의원들이 공부도 열심히 했었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살아나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았으며 이제는 의원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실망,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참담할 뿐입니다.
중앙정치나 지방이나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황제 독감예방접종 이라던가 폭력, 성희롱 등 이런 문제들은 의원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사라진 것이라고 봅니다. 스스로 판단을 잘 못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지역이나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평상시 일상에서 하는 행동대로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결국 의원들의 자질문제로 이어져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 강성휘
=이번이 11대 의회인데 지난 10대 의회 때는 2명의 시의원이 금품수수 등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의회처럼 2018년 7월 1일 개원 때부터 후반기 원구성까지 2년 동안 갈등과 사건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 중 2명은 제명 또는 제명 절차 진행 중에 있고, 2명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지난 6월 탈당했습니다.
탈당과 관련해서 의원 개개인의 성향과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당 차원에서 보면 지역위원회의 민주적 리더쉽 부족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이 문제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 정태영
= 황제 독감예방접종 백신을 맞았다고 비판받았던 시 의원들이 도리어 반박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는데?
▲ 정태관
= 시민단체가 과거에 지역 이슈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는 일도 많았고 성명서를 제출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한 번도 반박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 목포시의회 의원들은 도덕불감증에 걸리다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뻔뻔스러워지는 것이죠.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원이라는 자리를 떠나 인간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태영
=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일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여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다른 면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
=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보는 시각은 언제나 부정적인 면이 컸습니다.
나름 지방의원들이 열심히 일했지만 좋지 않은 것만 드러나니 시민들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은 지속됐죠. 11대 의회 역시 전반기 활동하는 것을 지켜보니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민주당이란 당을 달고 나와 호남의 민주당 바람에 당선됐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처음엔 의정활동에 있어 늘 부족하지만 과정 속에 의원의 역할에 대해 알아가고 본인의 할 일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데 이번 의원들은 시작부터 성희롱사건이 터지고 문제에 얽히다 보니 의원으로서 갈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선출직으로 나온 사람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선거에 나왔을 텐데, 시작부터 큰 사건에 휘말리다보니 갈 길을 못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접종 관련 문제도 사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점을 빨리 시정하고 앞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이를 계속 반박하고 부정하다보니 꼬리에 꼬리는 무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내부에서 의원들 서로 간의 갈등이 생기며 장점이 아닌 흠을 찾게 되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니 계속 상황은 악화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강성휘 전 의원님도 3선, 재선한 의원이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목포시의회가 잘못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여 더욱 발전적인 의회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 정태영
= 이번 목포시의 의회처럼 과거에 개원이 중단된 사례가 있었나요?
▲ 강성휘
= 광주시의회도 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목포시의회도 후반기 원구성을 하지 못했다가 최근 겨우 했습니다. 시의회가 원구성을 못할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정태영
= 임시회 본회의 연기·파행, 이런 사례도 과거에 의원들의 일탈 문제로 있었나요?
▲ 강성휘
=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 정태영
= 서삼석 민주당 전남도위원장의 리더십이 문제일까요?
▲ 전경선
= 당의 윤리심판위원회는 9명입니다. 이중 외부인사 6명, 당내 인사 3명으로 9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조인도 3분이 포함되어 있죠.
윤리심판위원회는 도당위원장이 지시를 하는 상하관계가 아닌 독립적인 곳입니다. 징계청원이 들어와야 할 수 있습니다.
황제독감 사건에 대한 4명 의원들의 처분이 미루고 있는 이유는 ‘맞았다’는 입장과 ‘안맞았다’는 입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라 사법부의 판결을 보고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김훈 의원 사건은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어도 징계절차 밟았습니다. 이유는 성희롱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대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컸기 때문에 당시 빠른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 정태관
= 법원 판결에 의해 결정되는 당의 처방이 있을 것입니다. 중앙당은 언어를 잘못 썼을 때도 판결을 내립니다.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리죠.
4명의 의원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언론의 질타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1차, 2차 징계로 당은 의원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했습니다. 현재는 징계에 대해 미루고 있는 민주당 전남도당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전경선
= 성희롱 사건 문제는 큰 이슈입니다. 성과 관련된 이슈이다보니 지역민심이 더 크게 흔들려 중징계한 것입니다. 황제접종 사건은 서로 대립 중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미뤄진 것 뿐이죠. 청원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의회 파행이나 경선문제는 관련 잡음은 인정하지만 목포시의회 의원 22명 중에 민주당 소속인 13명 의원이 그대로 자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전에는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이유가 특정인물을 짚어주었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자율적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정태영
= 공직윤리의 확립에 대해 새로운 민주당의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사건별 적용이 기준을 못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포시의회의 정치적 책임, 지방자치에 대한 윤리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강성휘
= 민주당 징계 시스템에서 징계 대상자를 윤리심판위 안건으로 세우려면 먼저 청원을 해야 합니다.
신속한 사회적 대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청원방법을 찾아야하는 문제, 사법기관의 결정 지켜봐야하는 문제 등도 갖고 있습니다.
윤리심판위원들도 평범한 협의회들처럼 1/3 이상 찬성해야하는 안건으로 올라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원절차와 동시에 윤리심판위원장에게 위원들이 공동건의해서 안건을 협의한다고하면 신속하게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여 빠른 사과나 징계라는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정당도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기관이니 빠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전경선
= 기본원칙을 청원으로 하되 중대사항 같은 경우 자체 정당에서 인지수사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최대한 신속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강성휘
= 윤리심판위원회는 민주당의 도덕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원들이 사고를 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해야한다고 봅니다.
터져버린 사건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사건이 터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 전경선
= 당에서 예방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선출직 관련이 많고 윤리심판위원회는 독립기구이다 보니 예방과 교육이 쉽지 않은 현실이죠.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당원·당정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중앙당 건의로 개선해 나가야합니다.
▲ 정태관
= 이 사태가 일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묻지마민주당’으로 표를 주다보니 일어난 사태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기호1번 2번 정하는 것을 나이 순으로 했어요. 그러다보니 젊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1번 기호를 받아요. 그래서 초선의원이 많이 당선됐습니다.
무조건 1번을 여성이나 젊은 나이 순으로 하다 보니 전혀 의정경험이 없다 의원직을 맡게 되니 내적인 부분들이 밖으로 표출 되어 버린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전혀 내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자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으로 경력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당선 되어야합니다. 이제는 의장도 의원들 관리가 안되는 모습입니다.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하지만 공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 전경선
=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처음 정치에 진입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가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표를 많이 받다보니 이것을 시민들의 인정으로 받은 표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죠.
유권자들도 지방의원들 많이 접하지 못합니다. 지방의원이 유권자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저 의원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나쁜지, 좋은지 잘 모르다보니까 정당을 보고 기표를 하게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이 순환되다 보니 초선들이 자신이 인정 받는다 착각할 수 있죠. 초선의원들이 빨리 깨어나 ‘내가 의원으로 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고 자만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강성휘
= 민주당 잡음, 여성이나 초선이라 문제가 많다고 몰면 안된다 생각한다. 성인이 되면 80세나 21세나 똑같습니다.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습니다.
당선되면 예전에는 4년간 갈등구조가 별로 없어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중선거구제 특징이 1, 2, 3등이 함께 있다 보니 경쟁구조 심화될 수 밖에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비난하거나 견제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의 차이 때문입니다. 면적은 좁은데 인구가 많으면 갈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과 같죠.
공동체의식이라는 측면에서 리더십이라는게 복종이라는 면도 있지만 당의 결정 사항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이행하려는 부분도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공동체 조직적 훈련이 덜 된 듯합니다.
▲ 정태영
= 민주당의 경우 의장선거에서 개인 의원의 자율권을 주지않고, 당 방침과 달리 다른 사람을 찍었다고 제명하는데, 이것은 계파 챙기기지, 윤리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권개입, 허위루머 퍼뜨리기, 사회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의 이슈를 점검하는게 윤리문제 아닙니까?
▲ 전경선
= 민주당은 180여 석의 거대여당입니다. 당내 경선을해서 조용히 자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시작했습니다.
소수정당에선 우릴 배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당정치, 책임정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 당에서 너희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은 모순이 있는데 우리 당에선 후보를 뽑으려는 것이지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내 경선이 사실 자율적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말이 많아진 것입니다.
▲ 정태영
=지방계약법에 따른 서로 투서가 많죠. 직계존비속은 수의계약이 안된다고 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성휘
= 수의계약은 금하고 있는 부분이죠. 두 종류입니다. 의원당사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수의계약을 금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형제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적용 대상자가 아니죠.
형제의 사업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또 목포시의원이 신안군청에 수의계약 하는 것은 법률적 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사회적 비판을 받을 뿐이죠. 문제는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가 하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사람이 했다면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천원을 한 사람과 일 억원을 한 사람이 같은 평가를 받아선 안됩니다. 처벌기준도 명확해야한다 봅니다. 현재는 기준이 없습니다. 의원의 징계기준이 없고 배우자에 대한 제재기준도 없습니다.
직계존비속도 제재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부당으로 입찰하면 1년동안 입찰을 금지해 기업이 망합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수의계약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위반 시 4개 법 위반인데도 제재기준과 처벌기준 명확하지 않는 것부터 조정해야합니다. 전라남도에서 함평군의회만 제재기준 만들어놨어요.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출석정지와 공개사과 등의 내용이죠. 전라남도 다른 22개 시·군은 함평군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는 정치적 특징이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언론으로, 시민으로부터도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요.
▲ 정태관
= 강성휘 전 의원이 말씀한대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다보니 의원들 역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권 문제나 성희롱 문제가 붉어져도 지방의회 견제 안됩니다. 횡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봅니다. 지금이라도 지방의회의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합니다. 연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야하는데 이 모임 저모임 만들어 서로 헐뜯기 바쁘죠. 어떻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힘이 없습니다. 의회에서 정확하게 무엇을 비판해 코칭할 것인지 생각해 시장과 국장과 부딪히며 부족한 부분은 자발적으로 배워 가야하는데 형식적으로 움직이기만 합니다.
▲ 전경선
= 지방계약법 관련해선 그 주최가 공직자입니다. 의원이 아닙니다. 공직자는 이런 것은 하지마라 규정한 법입니다. 지방계약법, 시의회의 행동강령이 존재하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최근 개정됐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조카 명의, 사위 명의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행동강령은 조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 친척, 사촌, 조카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다들 아십니까? 모릅니다. 말 그대로 윤리 행동강령 이런 내용 뿐이고 의회에서 이만큼 잘못한 것은 이렇게 해라 규정하는 것은 방대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텐데 하나하나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강성휘
= 겸직문제와 계약문제, 지방의원 징계기준과 배우자 제재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법률이 충분합니다. 수의계약 위반이라던가 입찰 위반이라던가 알선 청탁 같은 이런 부정부패 행위를 차단하기위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제재기준을 강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엉뚱한 사촌까지 신고하라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해 둔 것 아닙니까?
▲ 전경선
= 과거 민주당 전남도당의 경우 징계 청원이 되어 제명한 것을 중앙당에서 반려 시킨겁니다. 이번에도 억울한 면 없지 않아 있을 것 알고 있습니다. 부인이 지방계약법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 있다고 봅니다.
모르는 것도 죄긴 죄지만 이익을 얼마 남겼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계속 영위했던 사업장이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드렸지만 결국 지방의회 불신, 호남의 민주당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부족한 부분 있었겠지만 잘 새겨듣고 잘못된 부분은 당에서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전남도당에서라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의 신뢰감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태영
= 시민단체 의회 언론 등 각 분야의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리=이진하기자>
2020년 7월 22일 제 1057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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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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