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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 허가 미끼, 사기범 쇠고랑
2010년 11월 16일 [목포투데이]
목포투데이(www.mokpotoday.com)온라인(2010. 11. 17) 571호 13면

토석채취 허가 미끼, 사기범 쇠고랑

공문서 토석채취허가서 위조로 피해자 속여

토석채취 허가가 나도록 도와준다며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목포경찰서(서장 하태옥)는 지난 9일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땅에 토석채취 허가를 내준다고 속여 3,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김모 씨(남·31)를 사기와 공문서위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김 씨(남·53)가 토석허가를 내려는 것을 알고 접근해 행정기관에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4월 말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비 등의 명목으로 10차례에 걸쳐 금품을 편취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청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가 피해자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토목설계사를 운영하면서 영암군으로부터 발급받았던 기존 공문서에 날인된 ‘영암군청’ 관인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토석채취허가서’를 위조해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까지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조종수기자/ fact@mokpotoday.com
관리자 기자  mokpotoday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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